[한국학원총연합회] 안양시 정회원 원장님들의 동행이 총연합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.

준회원 원장님들께서는 학원의 권익을 지키는 길, 함께해 주십시오.

뭉쳐야 큰힘을 낼 수 있으며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.

안녕하십니까, 회원 여러분.

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조영환 회장은 최근 발의된 

‘학원 신고포상금 과대 인상 규제법안’ 및 ‘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안’의 부당함과 부작용을 

국회와 관계 부처에 강력히 알리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 

1. 주요 문제점 및 호소 내용

신고포상금 과대 인상 문제: 물가 안정 목적으로 정상적인 교육기관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고, 악의적·반복적 신고 및 흠집 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  

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문제: 학생의 학습 수준 진단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며, 진단 평가마저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.  

2. 총연합회의 6단계 대응 계획

현장사례 수집: 실제 발생 문제와 사례 수집  

정책자료 공개: 수집된 사례 및 제도적 문제점 공개  

공동성명 및 정책토론: 교육관계자·학부모·전문가 참여 토론  

국회 정책질의: 국회 교육위원회 및 관련 의원 정책질의  

국민 의견수렴: 국민청원, 기자회견, 집회 등 민주적 절차 진행  

입법 개선 요구: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  

총연합회는 불법 행위 단속에는 동의하지만,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인 교육 현장이 침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.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  

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